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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권단체, 메타 AI 안경을 불법 촬영 혐의로 형사 고발

독일의 디지털 권리 단체가 레이밴 메타(Ray-Ban Meta) 스마트 안경이 녹음·녹화 장치를 은폐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메타와 에실로룩소티카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제기했습니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헤이트에이드(HateAid)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사이버범죄 전담 검찰청(ZIT)에 메타, 레이밴 브랜드 소유사인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 그리고 여러 안경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레이밴 메타 웨이페러(Ray-Ban Meta Wayfarer)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유사하게 디자인되어 촬영이나 녹음되는 대상이 모르게 만들어졌으며, 이는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일반 물품으로 위장한 은닉형 통신장비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ZIT 검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혐의점이 있는지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